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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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공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을 15.0%로 추산됐다.
미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계산할 시,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중국(41.4%)과 일본(16.5%) 다음으로 높았다. 실효 관세율은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걷은 관세 총액을 수입 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피치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한 기본 상호관세 10%,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25%,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50%를 반영해 실효 관세율을 산출했다.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 3월 12일부터 25%를 부과하다가 6월 4일부터는 50%로 인상했다.
이외 대부분의 수입품에 품목에 기본 상호관세 10%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높지만,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이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관세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나라는 기본 상호관세 10%와 기타 품목별 관세를 비슷한 수치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는 실효 관세율이 일본은 1.5%, 한국은 0.2%에 불과했다. 올해 실효 관세율을 2024년과 비교하면 일본은 14.9%포인트(p), 한국은 14.8%포인트 인상됐는데, 이 증가율 역시 중국(30.7%) 다음으로 높았다.
피치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가 한국에 더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6월 23일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국내 가전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치도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