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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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양국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감안할 때 추가 25% 관세는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15%에 대해 세금을 두 배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하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WSJ는 중국과 마주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1484억달러(약 204조800억원), 한국으로부터는 1316억달러(약 180조9700억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다. 두 나라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약 8.6%에 달한다.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산업기계(99억달러), 의약품(75억달러), 의료장비(31억달러) 등이 주요 항목이며, 한국에서는 반도체(85억 달러), 컴퓨터 부품(75억달러), 가전제품(32억달러) 등이 포함된다.
WSJ는 “25%의 추가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면 일부 수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세탁기 같은 소비재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면 미국 가계에는 오히려 피해가 간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도로 특화된 한·일 산업기계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은 대체 수단이 없으며,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계획 수립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WSJ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유무역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4%였으나, 지난해 기준 15.6%까지 급등했다.
사설은 “MAGA 진영은 ‘고율 관세에도 경제는 멀쩡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난 바 있다”며 “지금처럼 관세 정책이 추진된다면 미국은 올해만 3000억달러 규모의 국경세를 자체 산업에 부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장적이고 임의적인 세금 인상”이라며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은 물론, 미국 경제 자체에도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