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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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정과 공급이 완료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국회·발행사·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교육혁신 TF’를 즉시 구성해 소통과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채택 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 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DT는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료가 아니라,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력해 만든 공교육 플랫폼”이라며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글로벌 수출 기회를 잃고, 지금까지 구축된 신뢰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이달 23일 혹은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새 정부에서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발행사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기업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하며, 교육 정책이 교육 주체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지금까지 국비 5300억원이 들어간 것 외에 (업체별로) 인프라 구축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며 “교과서 한 종 당 40억원이 들어 200여종을 출원했는데,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AI 교과서를 개발해왔는데, 정부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며 “앞으로 정부 사업에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도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정부의 보조 한 푼 없이 각사가 2~3년간 전액 부담했다”며 “정부를 믿고 회사별로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을 들여 AI교과서를 개발했는데, 하루아침에 교과서 지위가 바뀌어서 무산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근식 교과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게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며 학교 자율로 이를 선택하게 하는 안을 1년 만이라도 시범 시행해보자고 정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내리는 결정에 대해 발행사들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