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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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커졌다.
정부의 사고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했고, 사전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축조한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현장소장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30명을 기소했다.
다만, 이들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현장소장(징역 6년)과 감리단장(징역 4년) 2명뿐인 상황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여전히 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도 참사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홍수, 바람 등 유발될 수 있는 재해를 분석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분주했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지난 7일 충북도청 앞에서 오송참사 2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책임자에 대한 신상필벌과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기억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범 제정과 책임자 신상필벌,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와 국회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어쨌든 해야될 일을 안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을 향해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느냐”고 물은 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