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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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한은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변동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 운용은 ‘환율은 시장에, 거시경제 안정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도모한다’는 명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정책 수단을 조합해 운용할 경우 이런 접근을 시장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국은 대외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해 시장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색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한은의 하반기 분리대응 조치 시행 당시, 일부에서 ‘물가보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조합에 있어 국가별, 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한 설계 및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기에 모든 국가와 상황에 동일한 해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구조와 당시의 충격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과거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용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환율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으로 환율의 변동 속도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금리정책, 외환시장개입 등의 조합을 통해 그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