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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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며,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으로 이관한 뒤 이들을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총괄·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소 취소는 면죄부를 의미하는데,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해당 발언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으며, 정치 생활을 정파적으로 활동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을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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