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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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부터 주 5일제 도입과 생산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돼, 지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 77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론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의 상징성과 헌법 가치의 환기를 고려할 때 공휴일 지정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헌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38년 전 개헌 이후 사회는 급변했지만, 헌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 메시지를 통해 개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