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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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갈등에도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면서도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소통 강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은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이라며 “장단점을 면밀히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행 재판 제도를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 판사 모임 활동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죄 선고에 따른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라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