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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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을 두고 한국과 대만이 참고할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제시됐다. 품목별 관세가 예상보다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을 선호하며, 외환이 핵심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전날(24일) 발간한 ‘미일 무역 협정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함의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간 협상에서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외환 등 주요 쟁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에도 시사점을 제공했다.
그는 우선 “일본에 낮은 상호·품목 관세율이 제시됐다”면서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일정 기간 부과하더라도 자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전에 실용적인 접근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해온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그는 이를 두고 “가장 긍정적인 놀라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율이 25%에서 최소 15%로 낮아지는 것이 한국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방식도 일본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외환 문제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또는 대미 무역이 불균형한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외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대만과의 협상에서 외환이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대만 역시 이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8월 1일 이전에 미국이 언제 한국 및 대만과 협상을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7월 28∼29일 예정된 중국과의 회담에 먼저 관심이 쏠릴 수 있다”며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가까운 시일 내 대만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