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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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30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입장문에서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암참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향후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8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 되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이번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