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경청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경청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의 민주적 운영’,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통일교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고 청탁에 응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을 주요 범죄사실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할 테니 통일교 관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세 차례 전달했고, 김 여사는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이 요청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정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명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선 직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여론조사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에 따르면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가져가 값을 받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명씨가 대선 기간 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등 50여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해 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추산하고, 이를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 위반으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모자로 판단했다. 

2009∼2012년 주가조작 과정에서 8억1000만 원대 수익을 얻고, 통정거래를 포함해 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에 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1차 작전 당시 16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30∼4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으며, 2차 작전에서는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6대4’ 수익 배분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2012년 여름 주가 하락 시기에는 자신의 계좌와 직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방어용 매수까지 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다 잦은 입원으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영장에 윤 전 본부장이 대선 당시 권성동 의원 등에게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진술도 포함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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