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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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른 것을 두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딸인 조민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은 대학 입학, 취업 등으로 극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과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도입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입시 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면모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오히려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한 것처럼 위조하게 되는 입시 비리로 변질된 것이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조 전 대표가 징역 2년형 중 8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는 숙명여고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지를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의 사건과는 대비된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광복절 특사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3년 만기 출소 후 교직에서 파면됐으며, 자매들은 대인 기피증에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사면되고 정치권 재기가 가능하도록 복권까지 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조민은 40만 구독자의 유튜버가 됐고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입시 비리 사건이지만 조 전 대표가 사면에 복권까지 받게 된 것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인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른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말했다.
이어 “억지 판결로 1심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며 “보수 언론은 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의금을 모두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이후에도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적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의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피해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을 사면하면 민생 사면은 빛이 바래고 지지율이 4~5%p(포인트) 빠질 것을 감수했다”며 “(이 대통령이) 감수하겠냐고 했더니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고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정무수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우리는 비슷한 범죄를 행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과 복권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것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2026년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특사에는 누가 오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