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사진=뉴시스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8.1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최 후보자는 “일부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선발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개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영유아의 정서발달과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원의 선행학습 및 영유아 대상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 협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3개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편안한 문화’, ‘교육혁신으로 AI 인재 양성 강국으로 도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꼽았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의 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수도권 쏠림과 입시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해 2025년 대비 4777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관계부처, 학생·기업 등 정책 수요자와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즉시 발표·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신속히 조치해 현장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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