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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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열람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열람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당기는 정도이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는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자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교도관에게 협박하듯이 법 지식을 갖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CCTV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