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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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배제로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는 2001년 출범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 등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대했다”며 “한부모·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현상, 돌봄과 양육, 청소년의 고립·은둔 등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여가부가 해야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의 조직 배제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며 “미래 세대가 안정감 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성평등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고용평등에 대해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평균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평등한 노동 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한부모·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 추진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여섯 분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희생과 눈물을 역사적 기록으로 잘 보존하겠다”며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증언으로 계승되도록 기념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수준 단계적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을 다문화 가족에게는 교육·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활동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사용했던 ‘피해호소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박 전 시장의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며 원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가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 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군인권소위 위원 3명 중 1명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당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며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에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날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긴급구제 기각)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