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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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ICR센터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관련법상 과징금을 통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징금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다룬 학술 세미나로 이승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사용처의 관련성’을 비롯해 박창규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의 쟁점’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및 실무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도 공유됐다.
이황 ICR센터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법학계 최초로 과징금 기금을 다룬 학술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과징금 기금의 당위성과 합리성이 드러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ICR센터는 개방성과 통섭, 실무 연계,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등을 핵심 가치로 경쟁법·규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