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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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발행인을 지낸 미국 원로언론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이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동맹인 미국이 흔들리는 상황(wobbliness)에서 한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우스는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으며, 모든 방향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북한 비핵화’라는 수십 년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은 오랜 안보 파트너인 미국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이 대안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의식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의 35%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핵 증강 속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하우스는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기에서 150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일부 핵탄두가 요격되더라도 2차 타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300기 보유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원료상으로는 4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날 하우스는 또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엘리트 계층 자녀들을 러시아 전장에 파병했으나 전사자가 속출해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전사자 예우에 나서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핵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교훈을 습득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