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피치는 프랑스의 향후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현재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집계됐다. 이는 유로존 평균치가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가부채 또한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2기 행정부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총리를 4번이나 교체하는 등 긴축 정책을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각종 차입 비용이 상승해 재정 악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두고 프랑스 정치권에선 책임 소재를 둔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바이루 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엘리트’들이 진실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나라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임한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도 같은 채널에 “신용등급 하락은 혼란 조장 세력들이 초래한 만성적 불안정뿐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재정 방만과 사회주의 국가식 정책 방황에 대한 응징”이라며 “오늘 우리가 취하지 않는 모든 조치는 내일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성명에서 “새 정부 역시 시장 의존적 긴축정책을 택한다면 스스로 예고한 재앙을 맞을 것이며 국가를 경제, 사회, 생태적 위기로 더 깊이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