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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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말했다.
이후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추가 발언에서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파장이 커지자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한편, 법조계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