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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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종식을 위해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행정·사법권 서열을 나눈 발언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서 영구집권, 전체주의,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분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총리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파시즘 체제는 갈라치기(여론몰이), 특정 세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동원체제, 국가 권력기관 동원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제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데올로기 갈라치기, 극우 유튜버, 검찰의 정권 조작 기소, 언론통제 등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김 총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박 의원의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라는 질의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노상원 수첩대로)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으며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단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내란 극복은 모두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도 존재감이 없어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군부대 사건 사고 등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를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리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묻기도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하고 있다. 총리께서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자 김 총리는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서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질문을 해도 김 총리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언급하자 임 의원은 “총리는 ‘얼쑤’라고 답했다. 당정대가 ‘쿵짝 얼쑤’ 하고 있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행정·사법권에 서열을 나눈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국민,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 순으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