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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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며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발언에 파장이 커지자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