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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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무역협정을 통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활용, 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에너지·조선·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규모 공장 및 인프라 건설 지원에 나서고,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단축 등 특별 대우가 적용된다. 또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해 민간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일본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key to fueling America’s next Golden Age)”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제조업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며 이 계획이 자신의 통상 정책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SJ은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마무리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고, 후임 정권에서 중도 폐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업들이 참여를 결정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가스 터빈·제네릭(복제약) 생산 시설 건설, 신규 원전 및 파이프라인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비공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투자 약속은 앞서 지난 4일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결정은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인 전용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하다.
원리금 변제 전까지는 미·일이 절반씩 나누지만, 변제 이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은 10%만 가져가게 된다. 일본이 자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미국은 즉시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자금 조달을 두고 미·일 양측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그들(일본)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미국에 돈을 주도록 돼 있다”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는 일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1~8월 미국의 전체 일자리는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개가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자금을 기반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늘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제조업 르네상스’를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