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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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2학기 AIDT를 신청한 학교는 총 2095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4146개교였던 지난 1학기의 50.5% 수준이다. 사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319개교→49개교)로 집계됐으며 경북(525개교→264개교), 부산(238개교→25개교), 강원(283개교→84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학기 AIDT를 적게 도입한 지역은 경남으로, 6개교(0.59%)에 불과했다. 또한 대구(81%), 경기(41%), 경북(29%)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0~10%대로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당국이 교육 현장의 혼란에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AI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DT 발행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지난 7월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국비 5300억원이 들어간 것 외에 (업체별로) 인프라 구축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과서 한 종당 40억원이 들어 200여종을 출원했는데,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AI 교과서를 개발해왔는데, 정부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도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정부의 보조 한 푼 없이 각사가 2~3년간 전액 부담했다”며 “정부를 믿고 회사별로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하루아침에 교과서 지위가 바뀌어서 무산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AIDT 발행사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