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이후 오후 2시 12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왼쪽에 달렸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해당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씨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으며,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을 들었던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 증거를 발췌해 이것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은 단 4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1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매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