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호 변호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소송 신청인 1만2225명)를 청구하는 ‘불법 계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경호 변호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소송 신청인 1만2225명)를 청구하는 ‘불법 계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접수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의 고발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약 2시간 30분 동안 고발 취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 이후 고발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수사관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이 사전에 만나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현금다발이 한국은행의 비닐 봉인과 띠지로 묶인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지했다”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봉권의 존재나 중요성을 모르고,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사실관계에 반한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고발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고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약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정민 수사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봉권이) 띠지에 둘러싸여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검사실에서 띠지 보관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경민 수사관도 당시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압수물을)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씨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검사가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중요 핵심 압수물이 없어졌음에도 검사들의 태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앞에서의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졌을지 굉장히 참담하다”며 “검찰의 보고·지휘 체계 등이 와르르 붕괴돼 검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재현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분실 경위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모습을 보였다.
 
최 검사는 ‘관봉권 띠지를 누가 없앴느냐’고 묻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가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 압수계 수사관들을 데려놓고 증거 인멸이니, 구속돼야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자신의 답변을 제지하자 최 검사는 “답변을 하게 해달라,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다”며 맞받아쳤으며, 청문회 도중 얼굴로 향해 있는 마이크를 천장 쪽으로 세우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은정 의원은 “담당 검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수사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무례하게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그 사건의 문제는 관봉권 형식 압수물에 대해서 스티커, 비닐 이런 것이 압수 목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압수물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감찰,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며 “몇 달이나 지나서 언론 보도로 상부가 알게 된 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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