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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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및 내란 특검팀 수사 때마다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나, 이날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한 이전보다 짧은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으며,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아울러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차고 있었다.
이후 재판부가 당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었고 윤 전 대통령은 “윤석열.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내란 범행 과정에서 헌법상의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으며, 이후 이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이 이어졌다”며 주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기획 기소”라며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씌우는 건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도 “대통령의 자격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한 정당한 직무였다”며 “개별 공소사실들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중복되므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주 2회 간격으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19일 열릴 15차 공판까지 일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