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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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법안이라며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행정,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고 국가재정과 예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위험성이 느껴진다”며 “국가 존립과 국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두 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어 어려운 부분도 아니었지만 발의 후 5개월이 경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무려 13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안인데도 15일에 발의한 이후 10일 만에 처리됐다”며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융위 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취소한 것을 두고 졸속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시키는 개편안은 정부의 조직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융위 개편까지 포함해 발의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당·정·대가 모여서 개편 취소를 결정했다”며 “아무리 추석 전 밥상에 검찰청 폐지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듣지 않다가 상정 직전에 개편 취소라는 부끄러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 전 과정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졸속 추진인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국민의힘에게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난 상황에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 여야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고 당도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행안위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축출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의 비망록과 MOU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당은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