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국내 기업 성장성이 크게 약화돼,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가 줄 고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를 찍는 등 기업 성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지난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비중이 지난 2017년 13.6%에서 2024년 17.1%까지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 대비 48% 수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 성장 단계에 있는 중간허리 기업의 숫자도 함께 줄어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299인 규모 기업이 지난 2014년 1만60개였으나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는 늘어남에 따라 중간허리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생태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시켜 우리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6년~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평균 0.9%로 1.2%p(포인트)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2%p 상승한 1.7%를 기록했다.
 
또한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 내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1990년대 평균 54%에서 2000년대 69.5%, 2010년대 99.4%, 2020~2022년 108%까지 치솟고 있다.
 
이에 상의는 우리 경제의 ‘스케일업 지향’을 통해 축소 지향형 경제에서 벗어날 것을 제언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수 10~19인 기업의 1인당 생산액은 1억8000만원이었으나 300~499인은 5억4000만원, 500인 이상은 9억7000만원 등 생산성이 크게 뛰었다.
 
구체적으로 상의는 혁신 역량 및 생산성이 높은 초기 스타트업 대상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과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민간 자본 역할 강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 금산분리의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에 있어 일률적·보편적 지원이 아닌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과 기업 규모별 지원에서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부분 성장에 포커싱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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