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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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29일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향후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과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날(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특검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둘 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해체하고 특검은 확대해야 한다는 모순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민주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죽이는 스포츠다. 70년 묵은 숙적을 제압하는 쾌감,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스펙터클, ‘우리가 해냈다’는 승리의 함성.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SNS에서 한 지지자가 ‘검찰 폐지의 심각성·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나’라고 묻자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예전엔 돈 떼이고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다”며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