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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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부는 경북 예천군의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북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추진을 중단한 양구군 수입천댐과 단양군 단양천댐, 순천시 옥천댐을 더하면 애당초 계획되어 있던 14개의 댐 중 절반의 건설이 멈춘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댐 건설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략으로 내건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 건설이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동복천댐의 경우 기존 2개의 댐 사이에 신규 댐이 건설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 전용 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중단됐고,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환경부가 추진을 중단했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톤)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으며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도 건설 추진을 확정하지 않고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대의 여론이 강한 충남 청양과 부여군 지천댐,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백지화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제방을 높여서 만들 계획이었던 경북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은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함으로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 회야강댐과 충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능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