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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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30일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10주년을 기념해 2021년 제정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 환영사에서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AI가 심화되는 시대에 개인정보를 잘 지켜내면서 동시에 필요한 상황인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관한 관심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도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축사에서 “개인정보위는 갈수록 조직이 커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말처럼 안보 차원, 국민의 기본권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350여명의 산·학·관 관계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758곳과 민간기업·기관 143곳 등 총 901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해 민간 참여 기관이 61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3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며 민간 참여가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몽클레르코리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6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몽클레르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1년 12월에는 23만명분의 고객과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조사받던 도중 2023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루이비통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루이비통이 속한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인 태그호이어에선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해킹 공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900여 건이 유출됐는데, 수년이 흐른 뒤 2023년 5월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받았는데, 3년 전인 2022년 8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보위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디올과 티파니앤코 등 LVMH 산하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은 꾸준히 발생했다.
해외사업자 명품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은 루이비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2021년 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021년 1억4476억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물었다.
이정헌 의원은 “글로벌 명품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해 발생했지만,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1년 이상의 지지부진한 조사 등 당국 대응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수십만 고객의 정보는 빠져나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킹 위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미온 대응하는 구조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조사 당국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신속한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