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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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도 동일한 통제를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보도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 온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SCMP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도 짚었다.
전문가들은 실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봤다.
스티븐 올슨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 왔고, 새 규정이 그 구멍을 메운다면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이미 했어야 할 교정 조치로,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 역시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다국적 로펌 중룬은 블랙리스트 확대가 현지 자회사 설립, 법인 인수 등을 통한 진출 등 중국 기업의 해외 확장 모델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과장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정치 변수도 거론됐다.
앤드루 콜리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모사바르-라마니 기업정부센터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하게(willy-nilly)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했다.
침 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선임 애널리스트는 “조만간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열릴 전망”이라며 “이번 조치가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at gaining leverage at the negotiating table)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