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4%로 전망됐다.
D2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 집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1은 우리 정부가,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D2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11개국 중 3위에 해당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특수한 상황인 싱가포르(175.6%), 이스라엘(69.2%) 등 뿐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부채의 대부분이 정부투자펀드를 위한 내부 채권발행으로, 국부펀드 포함 시 순부채는 마이너스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정 등으로 인한 달러 접근성 보장에 준기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의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IMF는 한국의 D2 비율이 지난 2016년 39.1%에서 오는 2030년 64.3%로 25.2%p(포인트) 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해당 기간 선진국 전체 평균 상승폭(12.9%p)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에 2030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비기축국 평균(55.1%) 대비 10%p 가까이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IMF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MF가 부채 수준 전망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된다”며 “과거 IMF는 2023년 D2 비율을 60% 넘게 전망하기도 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며,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TF’를 가동하여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