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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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유신회 후미타케 후지타 공동대표는 “연정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고, 자민당과 유신회 양측은 구체적 장관 배분 등 세부는 남겨두되 ‘연정 구성’의 큰 틀에선 합의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과반 의석의 지지를 받은 여당(연정)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 만큼, 유신회 표심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됐다.
이번 연정 추진의 배경에는 공명당의 이탈이 있다.
앞서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손잡아 과반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공명당이 결별 의사를 밝히면서 다카이치 체제의 정국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를 두고 자민당은 유신회에 정책 양보안을 제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업·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추진, 식품에 대한 소비세(판매세) 면제 노력 등이 포함됐다. 유신회는 여기에 더해 향후 2년간 식품 세금 전면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연정의 안정성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유신회 내부에선 자민당과의 연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보수색이 강한 자민당에 정책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초기에는 각료 파견을 하지 않는 ‘내각 외 협력’ 방식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이에 교도통신은 “21일 총리 지명 투표에선 유신회가 다카이치 후보에게 표를 던지되, 당분간 유신회 출신 장관 임명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정치 지형 변화의 파급도 주목된다.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 자민당은 재정규율과 안보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유신회가 요구한 정치자금 투명성·세제 완화 과제와의 조율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식품 소비세 문제는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재원 대책과 함께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불가피하다.
한편, 유신회는 19일 저녁 상임이사회에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서명 절차와 21일 표결 전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정이 성사될 경우, 일본은 사상 첫 여성 총리 시대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