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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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무허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원 규모로 뒤를 이었으며, 마약류를 밀반입한 사례도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사범(통고처분·고발·송치된 자연인 기준)의 연령대는 30대가 275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며,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134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8월 기준)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