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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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이 지급한 위탁 운용 수수료는 11조81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2024년 2조8856억원이었다.
다만, 위탁수수료가 자산운용의 성과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구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주식 부문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2.1%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1637억원의 높은 수수료를 지출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수익률이 –6.8%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오히려 1667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 채권 부문에서도 2023년 8.5%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 324억원이 지출됐으나, 2024년에는 5.7%로 2.8%p(포인트) 줄었음에도 수수료는 35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수수료는 ‘대체투자’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다. 5년간 지급된 전체 수수료의 72.5%에 달하는 8조5751억원이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대체투자 부문의 위탁수익률은 2021년 24.9%, 2022년 9.2%, 2023년 5.7%, 2024년 17.3%로 변동성이 있어 수조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불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자산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평가해 성과에 따라 위탁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관성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수익률은 저조한데도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는’ 악순환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