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과의 연계로 인한 인신 감금과 폭행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국가적 위협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피해액은 1조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신고 건수는 1만4629건에 달했으며, 검거 건수는 1만2722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로 확산된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으나,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감금하는 등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매달 평균 580여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500억원을 웃돌았다. 또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의 피해 규모가 2년 만에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범죄의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별도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지난 9월까지 로맨스 스캠 피해 접수 건수는 2830건, 피해액은 1675억원에 달했다. 또한 검거 건수는 895건, 검거 인원은 309명이었다.
또한 상당수의 한국인이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의 유기적인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발전하고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조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캄보디아 등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