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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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태욱 경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소보장,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의 문제 제기가 이루졌으나 여당은 최소 보장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며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 여당의 존재 이유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예방책이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직 자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규정에 맞게 재난을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재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제시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대책위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급도 어렵다는 최우선변제금 개정안은 도대체 언제하 실 것이냐”며 “소급이 안된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 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지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란청산 중요하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대표적 민생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 문제이기에 한 명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한다”며 “아직도 부족한 예방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지난해 5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도 추진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기는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의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특별법, 피해자를 든든하게 구제하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말 그래도 신속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추진 과제 관련 입법’, ‘피해 최소보장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