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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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본격화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백악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 문서에는 “각국 산업 기반과 첨단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을 동원하기로 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미·일 양국이 경제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원 협력을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설전이 지속됐다.
그러나 한국 경주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협의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은 추가 관세 철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해빙 기조 속에서도 잠재적 공급 불안을 대비해 자원산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호주는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이번 합의로 미국의 전략 자원 확보망이 확대됐다.
이날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된 양국 무역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는 문서에도 공동 서명했다.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Implementing the New Golden Age of the U.S.-Japan Alliance)으로 명명된 문서는 “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데 만족을 표하며, ‘위대한 합의’(Great Deal)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신임 총리와 무역합의 이행 문서에 서명한 것은 다카이치 내각이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체결한 합의를 수정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의미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양국은 이시바 내각이었던 지난 7월 22일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일본이 5500억달러(약 77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규모 패키지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도 유사한 방식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투자 구성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