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형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우선 2000억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와 유사한 구조”라면서도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외환시장이 연간 200억달러 수준의 자금 유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 장치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 방안도 양해각서(MOU)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