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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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AI(인공지능)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AI 대전환은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제공 등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GPU 확보·생성형 AI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세정도 펼칠 계획이다.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하며,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해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특히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현재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외국법인 A, D의 탈세 규모는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취득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을 모집해서 캄보디아 현지, 현지 법인에 송금한 내역이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된다”며 “20~30억원 사이 두 군데서 송금한 내역을 단순한 영업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사업소득 탈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환전으로 신고한 금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 및 추정하고 있다”며 “환전 수수료 금액에 대한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외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 국세청 간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