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이 과도하게 많이 편성됐다는 주장과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확장 재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에서 “국가 재정과 외환 안정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물가 상승률 2%보다 높게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물가 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을 물가 상승률 2% 이내로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 상승률도 2.9%이며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국가 부채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외환 보유액을 9200억달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부채율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2026년 51% 수준이지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대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 부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40위권”이라며 “이는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최고 92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출 확대, 원화 신뢰의 제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장보다는 안정, 확장보다는 내실이며 재정과 외환이 안정돼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이 아닌 2차 추경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추경 예산은 기존의 예비비를 감당할 수 없어 예외적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2차 추경은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 1.8% 경제가 성장할 것을 예상했으나 1분기에 마이너스로 내려가다보니 정부가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은 당초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경제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지 모르고 편성했기 때문에 본 예산은 ‘틀린 예산’”이라며 “틀린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한 것이므로 2025년의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대로 반영한 것은 추경예산이다.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영철 교수는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와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은 1.9%로 보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은 1.6%로 보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이 3%일 때 2.7% 성장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매우 우려되는 경기침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긴축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기재부가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예산 편성 비중을 다시 작성해서 각 부처에 내려 수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