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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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에 위치한 교원단체 사무실 등에서 교원3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이날 간담회서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오늘 제안한 7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며 “교육부도 교육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길에 교총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교원단체 파견문제도 교원노동조합법과 동등한 형태는 무리일지라도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파견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전교조와의 간담회에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며 “교원단체와 함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사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공교육의 미래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26년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전담 인력 배치를 요청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 장관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당 가입’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운동,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다. 이에 단체들은 교사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24일 교총회관에서 연 제336차 이사회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받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교원이 주도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담임권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며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는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정당 가입까지 폭넓게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정당 가입까지 전면 허용될 경우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