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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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NABO Focus 124호’를 발간했다.
NABO는 2026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완화적 금융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어지면서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의 증가, 사전 계획 미흡, 추가적인 재정부담 초래 등의 요인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2029년 국가채무비율은 7.4%p(포인트) 오른 58%로 전망됐다.
NABO는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줄이기 위해 세입기반 없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채무의 양적·질적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이 쓰일 주요 정책·사업은 AI(인공지능), 수출지원, 지방 우대 정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3대 강국 도약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 추경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이다.
NABO는 예산당국과 국가AI전략위원회 간의 협의를 통해 AI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부처 간 유사 사업 편성 방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2028년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은 전년 추경 대비 2조25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이다.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한미 조선·방산 협력 사업의 협의 및 부처간 연계 추진, 수출바우처의 유연한 집행 및 사전 중복 배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국산화 및 생태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우대 전략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낙후도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지역(40개), 우대지역(44개), 일반지역(83개)로 구분해 지원을 차등화한다.
다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 수준과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와 실수요, 재정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재지정이 이뤄지는 만큼 성과 달성 지자체가 제외돼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 축소 등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국내 인구감소지역은 89개, 관심지역은 18개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NABO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호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대내적으로 내수 부진,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균형점을 되찾고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