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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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R&D 투자는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우수 인재가 마음껏 연구해 혁신 성과를 내는 생태계로 도약하겠다”며 “35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가과학자’ 도입이다. 정부는 세계적 연구업적을 보유한 리더급 과학자·공학자 100명 내외를 5년간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와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자문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선발은 내년부터 매년 20명 안팎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저변 확대도 병행한다. 초중등 단계의 수학·과학 기초를 강화하고 AI 교육을 대폭 늘려 ‘AI+과학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대학 현장에는 ‘대학 과학AI 연구센터’와 ‘AI-X 국가대표 양성사업단’을 신설해 교육·연구 연계를 촘촘히 하고,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 1.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참여 대학도 35개교에서 55개교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인재 유치 전략도 구체화 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양자‧첨단바이오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국내로 끌어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첨단산업 ‘톱티어 비자’ 적용 범위를 R&D·AI 전반으로 확대하고, 구직비자 기간 연장과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과기원·UST에서 일반대학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연구자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체계도 손본다.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청년‧신진 연구자의 대학 전임교원 채용을 늘려 초기 커리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