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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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협조 의사를 보이면서 타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공화당은 기존 ACA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꿔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연간 300억달러(약 44조원) 규모의 ACA 보조금을 보험사로 전달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해 의료비나 보험료 자부담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유연지출계좌(FS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사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이 주도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제는 돈을 빨아들이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돈을 보내야 한다”며 “이 제안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ACA 보조금 연장을 정부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셧다운 해제보다 우선시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항 운영 차질,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중단 위기, 연방 공무원 해고 조처 등 국민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셧다운을 우선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양당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ACA 보조금 연장 조항을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하되, 추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기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또한 셧다운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일부 공무원 해고 조처를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내 표결 전망도 긍정적이다.
현재 약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절차 투표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유력하다.
다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은 “보조금이 폐지되면 서민층의 보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당이 이번만큼은 정치 대신 현실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 밤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절차 투표를 진행하겠다”며 “합의안이 가결되면 40여 일간 이어진 셧다운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론 와이든(오리건)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화당이 보험사 대신 국민을 지원하는 구조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나도 찬성할 수 있다”며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1월에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임시 예산안과 일부 부처의 연간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