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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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시한 만료일인 이달 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조직 안팎을 비롯한 정치계, 시민사회 등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 검사장은 공동명의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구했으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라며 “일선 검사가 반박했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서울지검장을 향해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것이다”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과 검찰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