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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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 성장을 통한 수익성 제고의 필요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매출액 1000대 기업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이 지난 2004년 4.2%에서 지난해 2.2%로 크게 낮아졌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2004년 당시 자산 1억원으로 42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220만원 그쳐 기업이 자산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확대를 통해 이뤄지고 기업의 수익성은 부가가치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기업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만큼,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p(포인트) 증가 시, 정상기업 매출액증가율(성장성)과 총자산영업이익률(수익성)이 각각 2.04%p, 0.51%p 낮아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방점이 혁신기업보다는 한계기업의 연명에 찍히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관훈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총자산영업이익률의 하락은 기업이 저수익·저투자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규 설비, R&D 등에 대한 재투자가 줄어 결국 국가차원의 투자·고용이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의 해소를 비롯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성장·수익 발생 기업에 보상을 주는 정책으로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장사 중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시, 5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추가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100개 기업의 지난해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7.1%, 자산합계 18조2000억원으로 이익 창출 규모는 3조1000억원이었으나, 정책지원 기반의 중견기업(자산규모 5000억원) 성장 시 50조원 규모의 자산을 기반으로 17.1%에 해당하는 8조500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규모별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진입 시 94개의 규제가, 대기업 진입 시 규제가 329개까지 늘어났다.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도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존재했다.
이에 대한상의가 산업부·중기부·Fn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불과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월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순간에 중소기업에서 누렸던 그 모든 혜택들이 다 사그리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가는 절차를 굉장히 꺼려하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