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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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 질의지에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체부는 또한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상적 가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특히 인신윤위는 최근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역시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 등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신협은 지난 9월 성명에서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언론의 뉴스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윤리기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심의는 언론 스스로 자신을 심의하는 기능이며, 재벌 기업의 대변자가 이에 개입하는 순간 자율은 붕괴한다”며 “정부가 매년 8억여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인신윤위에 지원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율적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것이지, 광고주와 포털에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신협은 이날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규제’를 뜻한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