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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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을 국고로 환수하느냐, 못하느냐도 국민적 관심사다.
공공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민간 업자에게 돌아가는지도 서민들로선 도저히 이해 못할 문제다.
궁금한 건 또 있다. 이렇게 저렇게 대장동 사건과 얽혀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번 일이 무슨 영향이 있는 걸까.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걸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궁금증을 법이나 정치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조목 조목 살펴 보고자 한다.
어정쩡한 법무부 장관
전 국민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권 차원의 ‘압력이다, 아니다’로 국론이 분열돼있다. 검찰 조직 전체가 불난 집이다. 검란(檢亂)이다.
뜻 밖의 항소 포기가 밝혀지자 마자 중앙지검장이 반발, 사퇴했다. 검찰 조직 거의 전체가 거세게 반발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처음엔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말을 바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압력이냐, 아니냐가 논란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는 용산 –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항소 의견을 수 차례 개진하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지휘권을 갖고있는 장관의 “신중하게 ...”라는 의견 제시는 압력일까, 아닐까. 일반 국민 눈으로 볼 때 분명한 압력이자 지시일 것 같다.
7000억원은 어디로 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7~8000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어떻게 몇몇 민간 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걸까.
부동산 가격의 변동 예측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이같은 이익을 어떻게 일부 업자에게 몰아주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유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런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을 연결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항소 포기로 70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환수할 방안이 있다는 것이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 법적 요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충분한 국고 환수는 물건너 갔다고 주장한다.
부당 이익이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이런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어찌 설명할 것인가.
항소 포기로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무력화하고, 대장동 관계자들의 형량도 줄면, 그들은 징역 몇 년 살고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대대손손 재벌급 행세하며 살 것이다.
이런 일을 항소 포기가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 반발이고, 야당 주장이다. 보통 사람 보기에도 그래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이걸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변명하려 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
몇몇 업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는 걸 눈 뜨고 앉아서 보아야 하는 국민들 화나게 했다간 후환이 클 것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는데 ...
보통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이처럼 큰 논란을 자초하면서 까지 대장동 항소를 못하게 막았을까가 의문으로 남는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장동 피고인들을 보호하려고 안달하는 이유는 뭘까, 일반 국민들은 고개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 형량을 더 줄이고, 복역 후 호의호식할 길을 검찰이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가, 만약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계류 중인 재판을 받을 경우 민간 업자들의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설마 그럴 리야 없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한마디 하자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깨끗하다면 재판을 미루거나, 받지 않으려 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판결을 받아 클리어(clear)하는게 낫지않을까.
과거 정권의 검찰이 무법천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화만 낼 일이 아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검찰과 법원도 전 정권 때와 다를 터이니 차라리 재임 중 신속한 재판으로 온갖 누명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권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갖 법 바꿔 퇴임후 이재명 리스크를 없애려는 안전장치라는 비난 받을 일이 없을 것 아닌가.
무죄가 자신 있다면 재임 중 신속한 재판으로 심판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순서가 아닐까 숙고해볼 일이다.